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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과 받기 위한 방법은?

피드로그 2023. 10.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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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역량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중대 귀책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권유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시 중요한 서류(이직확인서)의 발급절차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실업급여-받는법-조건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근로자는 이를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 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장이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는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역량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조직개편, 사업 인수합병, 사업폐지 등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동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징계로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 귀책사유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 귀책사유 (상실사유코드)

- 법률 위반, 금고 이상 형 선고
-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결근
-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

실업급여-수급조건-권고사직-정년퇴임
상실사유코드

 

위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지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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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 주의사항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하고, 권고사직 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퇴사 후 사측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필수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발급의  이유는 퇴사하고 나면 회사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됩니다. 신고와 함께 "상실사유코드"를 제출 하게됩니다.  이에 근로공단지사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가 제출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의 "상실사유코드"를 확인 후 실업급여지급대상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신고할 때 경영상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퇴사했다고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엔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코드"를 조정해야 하며, 조정을 위해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하고 "상실사유코드"가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퇴직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절차

① 사업주(인사팀, 재무팀)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
②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제출
③ 근로자 요청 후 10일내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④ 근로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다시 한번 퇴사 전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하고 "상실사유코드"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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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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