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부동산에 대한 혜택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구 감소 지역 부동산 투자 혜택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산세율 인하: 1주택자로 간주되어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종합부동산세에서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③ 양도소득세 감면: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다양한 주택 관련 혜택
① 소형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주택 임차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 한해 동안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택 임차인들의 주택 매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저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 한해 동안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어요.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가 올해 5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③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 확대
일부 집주인 규제가 풀려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공공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공공임대 주택도 늘어납니다.
④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마련되며, 이로써 주택을 구입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⑤ 금융 지원 및 전세자금대출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높아지며, 금리도 낮아집니다. 또한,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도 시행됩니다.
⑥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과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혜택과 조치들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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